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결론…재판관 추천권 내부 인사로 법안명 12·3 尹 빼고 내란·외환으로 사면·복권제한은 "최종성안 때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총엔 기존 법안에 대한 외부 로펌 자문 내용,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 등이 총망라돼 보고됐다.우선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사건 배당은 2심부터 하기로 했다. 법안 이름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 與지도부-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입장 공유…의총서 최종 결정 민주,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연내 처리 속도전 박지원 "내란재판부 설치, 내란청산 지름길…질서있게 응징해야" 민주 "내란재판부, 로펌 자문은 일부 의견…의총서 최종 정리" 정청래 "내란특검 끝나도 의혹 산더미…전담재판부·2차특검 추진"
